특허법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Patent Act, Article 1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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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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