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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125조(특허실시보고)

Patent Act, Article 125 (Reports on Working of Patents)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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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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