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Patent Act, Article 124 (Extinction of Patent Rights Where There Is No Heir, etc.)
①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개정 2016.2.29>
(1) Where there is no heir when the inheritance of a patent right commences, the patent right shall be extinguished.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16.2.29>
(2) The patent right of a corporation in liquidation shall be extinguished on the day after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if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of the patent right has not been made by that date (where the liquidation work has not in fact been completed even though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has been registered, this date means the earlier of the date on which the liquidation work is in fact completed and the date on which six month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completion of liquida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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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