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Patent Act, Article 128 (Right to Claim Damages, etc.)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1) A어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from^f프^r럼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fringed인^f프^r린지드 his히즈 or오 her허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n웬 damages대머지즈 are아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has해즈 assigned어사인드 goods구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was워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profit프^r라^f핏 per퍼 unit유닛 of어^v브 goods구즈 that^ð댓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have해^v브 sold소울드 but벗 for^f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by바이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assigned어사인드 (less,레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were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sold소울드 them^ð뎀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e^ð더 quantity콴터티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for^f포 such서치 reasons),^r리즌즈 up업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from^f프^r럼 the^ð더 quantity콴터티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have해^v브 produced;프^r러두스트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Where,웨어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goods구즈 assigned,어사인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quantity콴터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quantity콴터티 actually액추얼리 sold소울드 from^f프^r럼 the^ð더 quantity콴터티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have해^v브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a어 quantity콴터티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sold소울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ose^ð도우즈 quantities콴터티즈 (less레스 any에니 such서치 quantity콴터티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found^f파운드 that^ð댓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could쿠드 have해^v브 granted그^r랜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patentee's페이턴티즈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granted그^r랜티드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s라이선시즈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③ 삭제 <2020.6.9>

(3) Deleted.딜리티드 <2020.6.9>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6.3.29>

(4) When웬 damages대머지즈 are아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gained게인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9.1.8>

(5) When웬 damages대머지즈 are아 claimed클레임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may메이 claim,클레임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suffered,서^f퍼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uld쿠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claimed클레임드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fringed인^f프^r린지드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is^ð디스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7) In인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but벗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ose^ð도우즈 facts,^f팩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determine더터먼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4.2.20>

(8)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intentional,인텐셔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t셋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t앳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7).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9)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is이즈 in인 a어 dominant다머넌트 position;퍼지션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ausing카징 damage;대머지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harm함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and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due두 to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gained게인드 by바이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from^f프^r럼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6. The^ð더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fringer;인^f프^r린저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8.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infringer's인^f프^r린저즈 efforts에^f펏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ð더 harm.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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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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