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Patent Act, Article 128-2 (Duty to Explain Matters for Expert Appraisal)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In a lawsuit for infringement of a patent right or exclusive license, when the court orders an expert appraisal to calculate the amount of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the parties shall explain to the appraiser the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rais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