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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Patent Act, Article 128-2 (Duty to Explain Matters for Expert Appraisal)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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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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