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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특허법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Patent Act, Article 132-10 (Ex Officio Examination in Proceedings on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1) In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may메이 also올소 examine이그재민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2) In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may메이 not낫 examine이그재민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has해즈 not낫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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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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