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Patent Act, Article 132-10 (Ex Officio Examination in Proceedings on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①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1) In proceedings on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may also examine grounds that the requester, the patentee, or an intervenor has not submitted.
②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2) In proceedings on a request for patent cancellation,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may not examine claims that the requester has not requested to be revok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