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Patent Act, Article 132-11 (Consolidation or Separation of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① 심판관 합의체는 하나의 특허권에 관한 둘 이상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심리를 병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are two or more requests for revocation concerning a single patent right, a panel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shall consolidate the proceedings and decide on them together,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②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병합된 심리를 분리할 수 있다.
(2) Where a panel of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finds it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on requests for patent cancellation, it may separate proceedings consolida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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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