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anel패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finds^f파인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atent패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patent").패턴트

② 심판장은 특허취소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patent,패턴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give기^v브 them^ð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③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patent패턴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④ 심판관 합의체는 특허취소신청이 제1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anel패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2 (1),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reject^r리젝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어 decision.디시전

⑤ 제4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5)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