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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특허법 제132조의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Patent Act, Article 132-12 (Withdrawal of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① 특허취소신청은 제132조의14제2항에 따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only온리 until언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4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after애f프터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3 (2).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forf포 each이치 claim.클레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특허취소신청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특허취소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thatð댓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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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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