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Patent Act, Article 132-1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rial Provisions to Requests for Revocation of Patent)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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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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