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개정 2016.2.29, 2025.10.1>

(1)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o투 handle핸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patents패턴츠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models,마들즈 trials트^r라이얼즈 and앤드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concerning컨서닝 patents,패턴츠 utility유틸러티 models,마들즈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tudy스터디 work.워크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2)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s.저지즈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8.17>

(3)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have해^v브 staff스태^f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tudy스터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work.워크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taff스태^f프 quota,쿼우타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