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Patent Act, Article 134 (Trials for Invalidation of Registration of Extension of Patent Term)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was워즈 not낫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work워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2.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or오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ad해드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3.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0 (3);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7),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were워 registered^r레지스터드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single싱글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②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92조의5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5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

2.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2-3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33 (2)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under언더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1. 연장등록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beyond비안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연장등록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beyond비안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2.

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5)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as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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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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