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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Patent Act, Article 133 (Trials for Invalidation of Patents)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nly온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patent)패턴트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contains컨테인즈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each이치 claim:클레임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5, 29, or오 32, Article아터클 36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42 (3)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not낫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2 (2);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could쿠드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3 (1);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atent패턴트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became비케임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enjoy엔조이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came케임 to투 violatev바이얼레잇 a어 treaty;트r리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could쿠드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because비코즈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reaty;트r리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2);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7. Where웨어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r오 a어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2 (1);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8. Where웨어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2)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a어 patent패턴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existed이그지스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tent패턴트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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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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