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Patent Act, Article 142 (Dismissal by Trial Decision of Requests for Trials That Cannot Be Amended)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Where a request for a trial is unlawful and its defect cannot be cured by amendment, the request may be dismissed by a trial decision without giving the respondent an opportunity to submit a written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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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