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7장 심판

특허법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Patent Act, Article 151 (Prima Facie Showing of Grounds for Exclusion or Recusal)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or오 150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otion모우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during두r링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r오 recusalr리큐즐 shall섈 be비 shown숀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tion.모우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