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Patent Act, Article 152 (Decisions on Motions for Exclusion or Recusal)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When a motion for exclusion or recusal is filed, a decision on it shall be made by trial.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who is the subject of a motion for exclusion or recusal may not take part in the trial on that exclusion or recusal: Provided, That he or she may state an opinion.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with the reasons attached.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4) No appeal may be made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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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