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Patent Act, Article 151 (Prima Facie Showing of Grounds for Exclusion or Recusal)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motion for exclusion or recusal under Article 149 or 150 shall submit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a document stating the grounds: Provided, That the motion may be made orally during oral proceedings.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2) The grounds for exclusion or recusal shall be shown prima facie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the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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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