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Patent Act, Article 191 (Defendants in Lawsuits concerning Compensation or Consideration)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1.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and앤드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2.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6-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3.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8 (4): the^ð더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patentee,페이턴티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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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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