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1조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Patent Act, Article 191-2 (Fees of Patent Attorneys and Litigation Costs)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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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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