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patent-related패턴트-^r릴레이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shall섈 affix애^f픽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to투 each이치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