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r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serve서^v브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1),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iles^f파일즈 of어^v브 the^ð더 sending센딩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when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checks첵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he히 or오 she쉬 uses.유시즈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