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
Patent Act, Article 46 (Amendment of Procedures)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 a patent-related procedur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shall order an amendment within a set period.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order to amend may submit a written opinion on the order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within that period: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Where the formalities prescribed by this Act or by any order issued under this Act are violated;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fees payable under Article 82 have not been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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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