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Patent Act, Article 47 (Amendment of Patent Applications)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til언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is이즈 served: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make메이크 amendments어멘드먼츠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nly온리 at앳 the^ð더 time타임 stated):스테이티드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made메이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made메이드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where웨어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3 (2)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excluding익스클루딩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given기^v븐 before비^f포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3.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2: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2)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a어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inal^f파이늘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if이^f프 it잇 has해즈 been빈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3 (6), the^ð더 corrected커^r렉티드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or오 in인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Among어멍 amendments어멘드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is이즈 narrowed네^r로드 by바이 limiting리머팅 or오 deleting딜리팅 a어 claim클레임 or오 by바이 adding애딩 to투 a어 claim;클레임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corrected;커^r렉티드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unclear언클리어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clarified;클레^r러^f파이드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hat^ð댓 went웬트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re아 returned^r리턴드 to투 those^ð도우즈 before비^f포 that^ð댓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are아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mendments어멘드먼츠 are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all올 amendments어멘드먼츠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each이치 amendment어멘드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may메이 be비 amended어멘디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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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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