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2조의2(분리출원)

①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의 일부를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항만을 적을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may,메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or,오 if이^f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has해즈 set셋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6 (5),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eparate세퍼^r레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to인투 a어 new누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cribed디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ly온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ims클레임즈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분리된 특허출원(이하 "분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할"은 "분리"로, "분할출원"은 "분리출원"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5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paration"세퍼^r레이션 and앤드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분리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거나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을 수 없다.

(3)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2 (1) or오 Article아터클 42-3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not낫 omit오밋 the^ð더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iginally어^r리저널리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may메이 not낫 write^r라잇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in인 a어 language랭궈지 other어^ð더 than^ð댄 Korean.코^r리언

④ 분리출원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

(4) A어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not낫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a어 new누 separate세퍼^r레잇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divisional디^v비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어 converted컨^v버티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