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is이즈 served서^v브드 until언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is이즈 served서^v브드 (or,오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17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A어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심사의 청구절차가 제16조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3) Where웨어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earlier얼리어 decision디시전 to투 grant그^r랜트 or오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for^f포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4)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