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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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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제3장 심사

특허법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Patent Act, Article 67-3 (Restoration of Patent Applications)

① 특허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1)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a어 patent패턴트 is이즈 deemed딤드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because비코즈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edf페일드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1. 제5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r오 (3);

2.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2 (1).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은 취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9 (5),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heð더 patent패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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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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