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8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Patent Act, Article 6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rial Provisions to Examination)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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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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