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79조(특허료)
Patent Act, Article 79 (Patent Fees)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obtain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patent right under Article 87 (1) shall pay the patent fees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wishes to obtain the reg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istration date"), and the patentee shall pay the patent fees for each following year, one year at a time, every year by the anniversary of the registration date of the righ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patentee may pay the patent fees for the following years for several years, or for all years, at once, in the order of the years for which they are du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 patent fees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method and period of paymen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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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