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Patent Act, Article 8 (Non-Extinguishment of Power of Attorney)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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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1.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loss로스 of어^v브 legal리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2.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eing비잉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merger;머저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3.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being비잉 a어 trustee;트^r러스티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4. The^ð더 death데^θ스 or오 loss로스 of어^v브 legal리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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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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