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6조(특허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If이^f프 a어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call^r리콜 the^ð더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issue이슈 a어 corrected커^r렉티드 one,원 or오 issue이슈 a어 new누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new누 patent패턴트 certificate서티^f피컷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decision,디시전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