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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법 › 제5장 특허권

특허법 제9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Patent Act, Article 92 (Decisions to Register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s Due to Permits)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findsf파인즈 no노우 ground그r라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in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Gazette:거젯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특허번호

2. Theð더 patent패턴트 number;넘버

3. 연장등록의 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연장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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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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