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not낫 found^f파운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neither니^ð더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nor노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concerned;컨선드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3);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0 (7),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텀 were워 filed^f파일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for^f포 a어 single싱글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