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Patent Act, Article 95 (Effect of Patent Rights Whose Term Has Been Extended Due to Permits)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The effect of a patent right whose term has been extended under Article 90 (4) extends only to acts of working the patented invention in relation to the product that was the subject of the permit, etc. on which the extension registration was based (or, where a specific use of the product was designated in the permit, etc., the product used for tha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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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