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Patent Act, Article 94 (Effect of Patent Rights)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1) A patentee has the exclusive right to work the patented invention as a business: Provided, That where an exclusive license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atent righ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exclusive licensee has the exclusive right to work the patented invention under Article 100 (2).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신설 2019.12.10>
(2) Where working a patented invention consists of offering to use a proces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b), the effect of the patent right extends only to offering to use the process with knowledge that the use of the process infringes the patent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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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