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책무)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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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1.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직업에 관한 연구

2. Research^r리서치 on안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3. 직업지도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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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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