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Worker dispatch" means that a dispatching business owner employs a worker and, while maintaining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has the worker work for a user business owner under the direction and orders of the user business owner, in accordance with a worker dispatch contract.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Worker dispatch business" means carrying on worker dispatch as a business.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Dispatching business owner" means a person who carries on a worker dispatch business.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User business owner" means a person who uses dispatched workers under a worker dispatch contract.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Dispatched worker" means a worker employed by a dispatching business owner who is the subject of worker dispatch.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Worker dispatch contract" means a contract between a dispatching business owner and a user business owner agreeing on worker dispatch.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7. "Discriminatory treatment" means unfavorable treatment, without reasonable grounds,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b) Bonuses paid regularly, such as regular bonuses and holiday bonuses;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c) Performance pay based on business results;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d) Other matter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welfare benefit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