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6-2 (Obligation to Employ)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employ엠플로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ses유시즈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for^f포 work워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work워크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n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ses유시즈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s유시즈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for^f포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ses유시즈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expressly엑스프^r레슬리 objects아브젝츠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Where웨어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directly더^r렉틀리 employs엠플로이즈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1.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orkers워커즈 perform퍼^f폼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as애즈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follow^f팔로 those^ð도우즈 set셋 in인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apply어플라이 to투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2. Where웨어 none넌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orkers워커즈 perform퍼^f폼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as애즈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not낫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existing이그지스팅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employ엠플로이 workers워커즈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are아 being비잉 used,유즈드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mploy엠플로이 those^ð도우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first.^f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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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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