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6 (Dispatch Period)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f이^f프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agree.어그^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ach이치 extension익스텐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extensions,익스텐션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wo투 years.이어즈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an앤 older오울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Age에이지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Aged에이지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eyond비안드 two투 years.이어즈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5.26>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1.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clear:클리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until언틸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to투 secure시큐어 workforce워크^f포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or오 intermittently:인터미턴틀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ason^r리즌 has해즈 not낫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agree,어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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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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