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6조(사내대학의 설치인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type칼리지-타이프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nine나인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a어 plan플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제1호의 명칭에는 사내대학임을 나타내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name네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erms텀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③ 학칙의 기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lan플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fter애^f프터 gathering개^ð더^r링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equip이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lan플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⑦ 제4항에 따른 계획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ason^r리즌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which위치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⑧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