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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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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9조(사내대학의 설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9 (Establishment Standards for In-House Colleges)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house인-하우스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0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1. Secure시큐어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제41조에 따른 교원정원의 2분의 1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할 것

2. Secure시큐어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eacher티처 quota쿼우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and앤드 secure시큐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achers티처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opening.오우퍼닝

②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et멧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③ 제1항에 따른 교사와 교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내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3)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college,칼리지 which위치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field,f필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fieldf필드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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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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