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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6장 문해교육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생 보호방안

2.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본조신설 2024.4.16][종전 제76조의2는 제76조의3으로 이동 <2024.4.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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