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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0 (Establish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Committee)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3.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work;워크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4-2. Theð더 matters매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ct;액트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olicies팔러시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5.29, 2021.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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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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