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nual Action Plans for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1)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annual action plans for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ion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plan. In this case, Mayors/Do Governors shall consult with the Si/Do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2)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shall submit their action plans under paragraph (1) and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every yea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evaluate the submitted results every year after deliberation by the Promotion Committee.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3)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notify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under paragraph (2) to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ayors/Do Governors.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4) Matters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ction plans and the evaluation of their resul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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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