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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3 (Cooperation of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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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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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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