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3 (Cooperation of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Education deems it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master plan, he or she may request relevant materials from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a Mayor/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for formulating an action plan, he or she may request relevant materials from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r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3) The head of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requested to provide materials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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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