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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생교육법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5 (Lifelong Learning Cities)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2025.11.11>

(1)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local로우클 communities,커뮤너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ities시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is시스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s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hether웨ð더 to투 redesignater리데지그네잇 a어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ity시티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A어 National내셔늘 Council카운슬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ities시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inkage,링커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ities시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ncil카운슬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ities시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pport,서포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learning러닝 cities시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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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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