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15 (Lifelong Learning Cities)
①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정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4.18, 2025.11.11>
(1) To revitalize lifelong education in local communities, the State may designate and support lifelong learning cities from among Special Self-Governing Cities, Sis (including administrative Sis under Article 10 (2)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Guns, and autonomous Gus. In this case, the State may decide, after an evaluation, whether to redesignate a lifelong learning city that has already been designated.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ㆍ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A National Council of Lifelong Learning Cities may be established to promote linkage,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mong lifelong learning cities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Lifelong Learning Citi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support, evaluation, and the like of lifelong learning c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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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