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8조의3(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제32조제5항,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5)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② 교육감은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33조제2항 전단, 제35조제2항 전단, 제36조제3항 전단, 제37조제3항 전단 또는 제3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36 (3), Article아터클 37 (3), or오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Article아터클 35 (2), Article아터클 36 (3), Article아터클 37 (3), or오 Article아터클 38 (3).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