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5조의2(벌칙)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45-2 (Penalty Provisions)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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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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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9 (6)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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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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