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5조의3(벌칙)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45-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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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ucher,^v바우처 or오 has해즈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ne,원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lends,렌즈 or오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s유시즈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ucher^v바우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3);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or오 borrows바^r로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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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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