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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26>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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