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절차 간소화)

①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한다.

시행 2023.12.14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